교육 기간에도 급여는 나옵니다 — 관리사 수습·교육비 확인 순서
공고에 적힌 "교육 2주"가 무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범위와 교육비 환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교육 2주"라고만 적힌 공고가 문제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육 기간 2주". 그 아래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2주가 근로시간인가 아닌가. 매장에 출근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면, 명칭이 교육이든 수습이든 근로시간입니다. 급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출근 의무가 없고, 참석 여부가 자유롭고, 매장 업무에 전혀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강의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첫날부터 청소를 하고 베드를 정리하고 선배 관리를 보조합니다. 그건 일입니다.
공고를 낸 쪽에서도 악의 없이 관행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입사한 뒤 첫 급여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교육 기간은 빠졌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깎을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감액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깎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은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아예 기간을 안 정했다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 절반만 나갑니다" 같은 조건은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조문은 최저임금위원회(급여 시세표에서도 기준선을 정리해 두었습니다)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수습 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수습 끝나고 넣어드릴게요"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교육비를 받는 곳, 그리고 돌려받는 조건
교육비를 받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건이 계약서에 없을 때 생깁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금액과 납부 방식 — 선납인지 급여에서 공제인지
- 환급 조건 — "6개월 근무 시 반환" 같은 조건이 있는지,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 중도 퇴사 시 처리 —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세 번째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실제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넘어서는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면접에서 물어야 할 네 문장
입사 후에 알게 되면 늦습니다. 면접에서 짧게 확인하면 됩니다.
- "교육 기간에도 출근인가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수습이 있다면 기간과 급여 비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교육비가 있다면 환급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가나요?"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네 문장 다 물어도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매장은 대체로 나머지 조건도 정리돼 있습니다.
면접에서 확인할 항목 전체는 프리랜서 계약 전 확인 사항과 함께 보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3.3% 계약이면 다 해당이 없을까요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수습이니 최저임금이니 해당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과 실제로 어떻게 다투는지는 샵 소속과 프리랜서를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형태를 고르기 전에 읽어 두면 손해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라면 교육 참석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참석을 강제하면서 급여는 없다고 하는 구조가 가장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지점을 짚으면 대개 조건이 정리됩니다.
